"미·중 수출 통제 갈등 심화…국내 기업도 대비해야"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맞선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2025년 무역안보 아웃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넘어 범용(레거시) 반도체와 신흥 기술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자율차와 서버에 사용되는 28㎚ 이하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스마트폰과 SSD 반도체를 넘어 PC·HDD 반도체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망간, 코발트,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현재 수출 허가 대상으로 관리 중인 핵심 광물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추가 등재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신흥 기술 분야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미국이 인공지능(AI), 바이오, 배터리,에너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통제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첨단 반도체 통제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수출 통제 갈등이 경제 블록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수출 통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