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풀리나…오세훈 “해제 적극 검토”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민 토론회에서 GBC 인근 강남·송파 일대의 집값 안정화 효과가 이미 상실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 만큼 서울 강남권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 만에 해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최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를 막고자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크기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살 때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에는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총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

GBC 일대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6월 22일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토론회에 시민 토론자로 참여한 최 모 씨는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도곡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폭등 제어 효과가 크게 없었으며, 오히려 주변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