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印尼에 함정 공동개발 제안

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해상자위대 함정 공동 개발을 다시 제안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전 보장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다.

31일 요미우리신문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오는 5~8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호위함·잠수함에 관심을 갖고 있어 2020년부터 공동 개발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왔다.

전임 조코 위도도 정부의 경우 수도 이전으로 많은 돈이 들어 협상이 정체된 상태였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에 협상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군인 출신 정치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은 바 있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문은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경제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 많아 양국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는 "공동 개발이 실현되면 해양 안전 보장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제휴를 강화하는 데 주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서 수출할 수 있는 방위 장비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했다.

호위함과 잠수함은 5가지 용도에 해당하지 않아 완제품으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개발 형태로 추진한다.

일본은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에서도 독일과 함께 수주 후보로 선정됐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111억호주달러(약 10조원)를 투입해 신형 호위함 11척 등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