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좀 일찍 태어나든가”…이 나라, 2009년생부턴 성인돼도 담배 못 핀다

영국 ‘비흡연세대’ 법안
하원 2차 독회 압도적 표 차로 통과
3차 독회 거쳐 상원 넘어가면 법제화
“담배의 중독에 대한 자유는 없다”

영국 런던 거리의 흡연자. EPA 연합뉴스

영국에서 현재 기준 15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커서도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담배와 전자담배 법안’을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만 금지돼 있으나, 새 법안은 이를 더욱 강화했다.

이 법안은 담배 판매 관련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가 지난해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원래 전임 보수당 리시 수낙 정부가 제안해 지난 4월 하원에서 이미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법안은 무산됐다.

노동당은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검토와 3차 독회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새 법안에 대한 의원 자율 투표를 허용해 최종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망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담배의 독특한 중독성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로우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젊은 세대는 최초의 금연 세대가 되고, 영국은 궁극적으로 금연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은 학교와 어린이 놀이터,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당초 포함돼 있던 술집이나 레스토랑 등 야외공간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은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철회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와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23명의 보수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민주당 소속 7명과 영국개혁당 소속 4명의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