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세금 체납 400억 원 육박

외국인의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4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천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 원·양도소득세 31억 원씩입니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 원에서 2020년 145억 원, 2021년 248억 원, 2022년 347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체납 인원도 2019년 2천910명, 2020년 2천991명, 2021년 3천392명, 2022년 4천489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