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대출 등 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

올해 들어 3억 건에 가까운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는 2억8천2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인 2억9천488만여건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스팸 문자 유형으로는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주식 및 투자, 성인, 불법 대출, 대리운전 등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인증받은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재까지 인증 신청은 89건에 불과하고 그 중 27건만 승인됐습니다.

불법 스팸에 대한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기준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 원인데, 이 중 90% 이상은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입니다.

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과 법적 조치를 강화해 과태료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