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도 안 남은 '실손 청구 간소화'…시스템 구축 '지지부진'

【 앵커멘트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이 축약돼 환자들의 수고를 덜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우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오는 10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환자들이 서류 구비와 보험사 방문 없이 바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은 지난 2022년 기준 1억건이 넘게 청구됐지만, 복잡한 절차로 미수령 보험금은 3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 시스템 구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각 병원들과 의원이 환자별 전자문서를 준비한 후, 이를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업체를 모집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부터 총 세 차례의 공고에도 EMR 업체 10여 곳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EMR 업계는 현재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가 너무 낮아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형병원은 이미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중소 병의원들은 보험개발원과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

남은 기간 동안 EMR 업계의 참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간소화는 반쪽짜리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 역시 보험사의 편의만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을 들며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계 간의 협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병원과 EMR업체 그리고 보험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한 간소화 작업 상황을 생각할 때, 사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요. 업계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속된말로 판을 깔아주고 흥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전산화 작업 추진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12일까지 EMR 업체 4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본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업계간 중재를 위한 당국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