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조이기 강화… "고위험대출 DSR 관리 강화 지도"

【 앵커멘트 】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연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금리 인상도 모자라, 이제는 주택을 소유한 차주들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나섰는데요.
당국 역시 은행권의 고위험대출 관리 강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계대출이 폭증 조짐을 보이면서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일제히 높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줄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는 여전히 건재한 상황.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약 567조735억원.

7월 말 보다 7조3천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은행권은 새로운 대출 규제 카드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차주들에게만 대출을 취급하겠다고 나선 것.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차주에게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3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취급하는 한편, 만기 최장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만기가 단축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대출 수요 조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으로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출 관리는 실수요자 선택지를 줄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아진 1금융권의 문턱으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금융권이 어려우면 2금융권으로 그 다음에 결국 또 대부업계로 이동하는…차주들이 돈은 필요한데 금리 부담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가는 일종의 풍선 효과 비슷한 거죠."

금감원은 이에 대해 내일(4일) 가계부채 실수요자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