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V Who Is?] 지자체 '229' - 오세훈, K원전 수주 축하…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CEO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한국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는 17일 강력한 경쟁자였던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원전은 에너지 수요도 충족하며 탄소도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35년 전 '탈원전 선언 1호' 국가인 이탈리아가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친환경이 국정 기조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도 원자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모두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을 '자해적 정책'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해 전력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키운 원전 생태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소중한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 폭증이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조차 내다보지 못한 단견 중의 단견"이라며 "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므로 탈원전은 자해적 정책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엄혹한 환경에서도 소신과 의지로 원전 생태계를 지켜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K원전'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10배의 전력을 소모해 AI 데이터센터에 국가급 전력 투입도 예상되는 만큼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증설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정권과 무관하게 소형 모듈 원전(SMR)이나 핵융합발전으로 이어지는 원전 생태계 육성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기술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여야, 좌우와 관계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 활동의 평가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3월9일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등 4대 핵심전략과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2007년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을 내놓으면서 "중심지를 미래 성장 거점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이른바 서울 3도심에 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은 특히 광화문·시청을 중심으로 한 서울 역사도심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집값은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재건축 부담금 8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고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해서 주택 5만 호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품질 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고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세훈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행정적 도움을 주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벌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신속통합기획' 담당 조직을 팀에서 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기획관을 정규화하고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신통기획'으로도 불리는데 그동안의 공공주도 개발사업과 달리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고 공공은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이 밖에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수립된 아파트 높이 기준인 '35층 룰' 폐지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식 슬로건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 내걸어

오세훈 시장은 2023년 8월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선정된 서울시 공식 슬로건 'I·SEOUL·U(아이서울유)'를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로 바꿨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서울·유는 탄생할 때 서울시민 동의율이 34% 정도로 낙제점이었다"며 "그것을 몇 년 동안 홍보를 통해 꾸준히 전파하고 익숙하게 만들었지만 해외 반응을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인지도나 호감도가 매우 열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원순 전시장은 지난 2015년 10월 시 공식 브랜드로 '아이서울유'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I)와 네(U)가 만나 열정과 여유로 어우러진다는 공존의 의미"라고 당시 서울시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새 슬로건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총 39만 7721명이 투표했는데 'Seoul, my soul(37.3%)'과 'Seoul for you(서울 포 유·34.9%)'가 각각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최종 1위로 'Seoul, my soul'이 뽑히면서 새 슬로건이 확정됐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내놔

서울시가 2023년 9월11일 기후동행카드를 내놨습니다.

이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 동안 서울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과 서울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해 자가용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발생량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과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등을 줄이고자 만들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 카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실물카드의 발급 비용은 3천 원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6만2천 원이고 따릉이와 한강 리버버스 추가 시 각각 3천 원이 추가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46만 장이 팔렸고 이용자들은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를 절약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생애

오세훈 시장은 1961년 1월4일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학부에 입학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환경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었고 환경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국에서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제안을 받아 한나라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17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정계에서 은퇴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바람에 1년 만에 중도사퇴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 서울시장 4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치 여정마다 승부사 기질을 보이며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종교는 천주교이고 세례명은 스테파노입니다.

취미는 독서이며 존경하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학력/경력/가족

학력 : 1973년 서울미동초등학교 졸업
1976년 중동중학교 졸업
1979년 서울 대일고등학교 졸업
1983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시보
1988년 국군 보안사령부 공보정훈장교 임관
1991년 변호사 개업
1997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1997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
1998년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객원교수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당선
2003년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2004년 법무법인 지성 대표변호사
2006년 서울시장 당선
2011년 서울시장 재선
2011년 영국 킹스칼리지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원
2013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2016년 새누리당 서울종로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7년 바른정당 최고위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
2022년 6월 서울시장 4선

가족 : 배우자 송현옥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영화예술학과 교수 사이에 2녀


▲어록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초토화된 광야에 한그루 한그루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전심진력 하겠다."
(2024년 4월 11일,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 이후 페이스북에서)

"서울에 인접한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큰 틀에서 행정구역 체계를 유연하게 다시 바라봐야 한다. 해묵은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시작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년 11월 29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만나 '메가시티' 구상을 논의하며)


[ 황주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