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금 대출도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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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한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경DB |
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1개월이 경과한 뒤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거주하는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실시되는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경락자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 만큼은 제외돼 대출이 실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낙찰 받을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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