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재정전략회의…R&D 예타·민생토론회 재원 도마올라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로,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다소 순연되는 분위기입니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됩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꼽힙니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거론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240개 과제를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기재부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여러 지적과 요구를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지, 기재부가 숙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