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형국에…부동산 규제완화 올스톱?

【 앵커멘트 】
어제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22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구성이 확정됐는데요.
이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두현 기자입니다.


【 기자 】
22대 총선 결과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도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 왔는데,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정부의 1·3부동산 대책 중 하나였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가 꼽힙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약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현재 3년 유예라는 반쪽 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정책은 도정법의 개정이 필수적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부동산 공시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현재까지 야권에서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정책 엇박자로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을 추진했었는데 이제는 총선으로 인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동력을 많이 잃기 때문에 시장들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정치적 이념 논쟁이 아닌 대승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