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추진…세수 우려 넘어서나

【 앵커멘트 】
정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부자 감세,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현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다시 한 번 공식화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증권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지 2주 만에 재차 의지를 드러낸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오늘(24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기본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를 도입하기도 전 백지화 한 겁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춥니다.

이를 두고 초고소득자만을 위한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신승근 /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 "일련의 부자 감세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부자 감세는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원칙없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늘어날 세수는 정부 추산 연간 1조5천억 원 가량.

해당 세수는 더 들어오지 않는데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금은 덜 걷히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교수
- "현재 걷고 있는 세금이 있고 금투세가 도입되면 새로 들어오는 세금이 있을텐데 그 차액 만큼이 사실상 포기하는 세금인거죠. 금투세를 도입도 안하면서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리면 타격이 와요."

그럼에도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진현진 / 기자
- "주식 시장 세제 개편이 예고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