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KMDA는 8일 성명서에서 "내년도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DMA는 "KB리브엠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마케팅을 전개하며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시장 파괴적인 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한 경쟁으로 영세한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이 어렵게 유치한 가입자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규 진입하는 은행들은 KB국민은행처럼 알뜰폰 사업에서 수익 볼 생각 없이 요금할인 및 사은품 등 금권 마케팅 경쟁을 전개할 것이고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DMA는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금융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과 관련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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