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료의 '바이오주 줍줍' 논란 일파만파…작년에만 직원 20명 적발

【 앵커멘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했다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스무명의 직원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지만, 법적 처벌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식품과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어제(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해 매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모두 20명.

이 가운데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습니다.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 안전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등으로 의약품 관련 부서에서 대다수 제약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기 평가과 직원이 에비블씨엔씨와 셀트리온 등 3천 만원이 넘는 주식을 팔다 적발되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셀트리온과 중외제약 등 약 천8백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식약처 평가원에선 순환계신경약품과에 근무하며 순환계용 약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주식 222주를 보유한 직원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분은 30년 동안 식약처에서 근무를 하신 건데,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해당 주식을 30년간 가지고 계시다가 21년도에서야 지적을 받고 매도한 겁니다. 그동안의 그분의 직무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제도 사각지대에 있다."

이밖에 건기식을 다루는 정책과에선 한미약품과 녹십자홀딩스 등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최근 제약사들은 앞다퉈 미래 먹거리로 건기식을 선정, 이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터라 파장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직원들 대다수가 임용 전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식을 되팔지 않도록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개인 재산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강제 압수나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식약처 관계자
- "언론에 난 20명에 대해서는 예방적 조치로 이것(주식)이 거래가 되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주식을 안 갖도록 조치를 스스로 하도록 한거죠"

지난해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며 국가적 쇄신이 다시한번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