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잇따른 기일 연기에 조합원 반발 고조

【 앵커멘트 】
매일경제TV가 연속 보도해드린 평택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취소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두고 진행돼 온 법적 공방이 아직도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법원이 지난 4월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합장이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조합 측 법무대리인이 법원과 소통해 가처분 취소 기일을 수개월 미뤘고, 그 사이 총회를 개최하면 사업 재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확인 결과, 관련 건으로 선임 되지 않아 법원과 업무를 조율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은 취재진을 비방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처분 취소 신청이 이뤄진 것은 지난 3월.

가처분 취소 요건이 충족된 상태였지만 채권자 108명에 대한 우편 송달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수원지법 평택지원 관계자
- "우편으로 송달이 안 돼서 기일을 변경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아무튼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채권자 측이 지난달 23일 변론기일을 이틀 남기고 복수의 법무법인을 새로 선임해 시간을 끌고, 송달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기일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조합원들은 대법원 행정처장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평택지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한광희 / 전 조합장
- "지금 가처분 취소요건이 다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5개월 이상 결정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건 결정이 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할 것이며…."

한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이 현 조합은 논란이 된 내용 그대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한 상태입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연루된 배임, 횡령 관련 사건은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