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 外

-등골 휘는 대한민국, 치솟는 물가에 건강보험도 더 낸다
-종부세 완화법 개정 데드라인 '째깍째깍'…사실상 '불발'

【 앵커멘트 】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세계 경제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물가 상승에 맞물려 예산이 늘긴 했지만, 증가폭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평가던데, 아무래도 현재의 경제위기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추진됐는데요.

증가율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했다는 해석인데요.

관련해서 정부는 24조 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자는 더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내놨던 한시적 지원 조치는 종료할 것을 밝혔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고,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윤 정부는 24조 원에 달하는 지출 조정을 언급하며 제일 먼저 공무원 보수 동결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서기관인 4급 이상의 보수는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윤 정부는 코로나 지원과 공무원 보수 등에서 아낀 지출을 새 국정과제와 사회 안전망 등에 쓴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병장 봉급을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늘리는 한편, 0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긴축 정책기조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치인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또 그밖에 국가채무 또한 내년 49.8%로 집계되며 증가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는 건보료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내년 건강보험료가 또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져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물가는 물론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건보료가 또 오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보료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인상률은 1.49%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7% 이상을 건보료로 내게 됩니다.

평균 월 보험료로 따지면 평균 2,069원가량 인상되는 건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세대당 월 10만7,441원으로 내년에는 평균 1500원이상 건보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선 국고지원을 더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번 인상금을 초음파와 MRI 등 과잉 의료 지적이 나온 항목을 점검하는데 쓰고, 필수 의료 항목에도 투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논쟁이 뜨거운 종부세와 관련한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법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이달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 기자 】
네 이달 말이 데드라인인 1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납세자들 사이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1주택자와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의 이달 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8월 통과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아직까진 우세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에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8월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지난달 21일 1차로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추가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7개 법률안이 포함됐는데요.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며 법률안을 내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기재부는 또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도 공개했는데요.

이번 보고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국세 수입은 법인세나 종부세 등 여러 세목의 감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이 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나름의 합리적인, 최선의 전망을 했다"며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제외하고 국세가 감소한 시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0.99% 오른 2,450.93에
코스닥은 2.2% 오른 797.02에 장을 마쳤으며, 달러당 원화값은 3.7원 오른 1,346.7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