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8월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르는 전셋값과 현재 전셋값 차이를 대출로 메우려는 임차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8~12월 갱신권이 만료되는 가구수(아파트 기준)는 서울에만 총 1만4284가구로 집계됐다.

이들이 2년 전 임차보증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사용했다면, 전세 갱신계약이 끝나는 8~12월 2년 사이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으로 재계약을 맺던지 아니면 현 전셋값에 유사한 주택을 새로 알아봐야 한다.

서울에서 전세 갱신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재계약하려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총액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왔다.

전세자금대출은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실수요 대출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쉽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이상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낮춘 것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감소로 대출 여력을 회복하면서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잔금일 이후에도 대출을 실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 이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을 또다시 늘리는 주범이 될 수 있지만, 대출을 막을 수 도 없다.

서민금융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커서 이들의 주거안정성을 흔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전세자금대출 차주 전반 이상이 2030세대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액이 매년 증가해 167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체 차주(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채무자는 총 133만5090명, 총액은 167조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보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매년 평균 30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8조7315억원에서 2020년 132조3101억원, 2021년 162조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채무자도 매년 증가해 같은 기간 92만4714명에서 114만4366명, 130만4991명으로 늘었다.

월 평균 19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중 20~30대는 81만6353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이들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6조3672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약 58%였다.

전세대출을 받는 20~30대도 29만4317명으로 2019년 52만2036명 대비 약 56%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채무자는 2030세대뿐만 아니라 40~60대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각각 2019년 대비 24%, 30%, 47%씩 증가했다.


이종배 의원은 "임대차 3법 시행과 최근 금리인상세까지 겹쳐 전세자금대출의 주요 채무자인 2030세대의 이자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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