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국내외 핫이슈는?

Q. 부동산 점검회의 개최…어떤 내용 나왔나?
A.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A.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 둔화"
A. "지난주 서울아파트 상승폭 10주 만에 다소 확대"
A. 재건축 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중
A.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시장 동요 초래
A. 주택공급 확대·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
A.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 최대한 빨리 진행

Q. 정책 변화 예고에도 반응은 냉랭…왜?
A.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대폭 상승
A.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물량 확정 발표
A. LH 혁신방안 5월 중에 발표
A.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높아져
A. 양도세·취득세 등으로 부동산 매각 쉽지 않아
A. 강남 지역 증여부동산 증가

Q. 변화 잦은 부동산 정책…다른 대안은 없나?
A. 부동산·주거안정 대책은 원점에서 검토
A. 포용국가 보고서에 '주거대책' 빠진 점은 문제
A. 잦은 정책 변경·추가규제는 불신 조장
A. 주거 만족할만한 사회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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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A. 한경연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 발표
A.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6명 조사
A. 응답자 74.6%, 5년간 체감 조세 부담 늘어
A. 부동산세금 32%·부담금 25.2%·소득세 22.7%
A. 소득대비 체감 조세부담 65%…높은 수준 응답
A. 소득1~2분위 62.7%·4~5분위 74.8% 응답
A. 불공정 응답은 74.7% 도달
A. 특정소득계층 유 불리 38.9%·세부담차이 23.8%
A. 세금대비 복지혜택 부족 23.2%
A. 증세반대 64%…낭비·투명성·계층 갈등·복지 문제 지적

Q.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A. 지출에 대한 행정 만족도 낮은 불만
A.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인식 문제
A. 공정과 형평성의 기본적인 수용성
A. 투명한 예산 수립과 집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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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 외에 눈여겨볼 최근 이슈는?
A. 국내 백신 접종률 3%대
A. 부작용도 있지만 접종을 서둘러야
A. 정부도 신뢰성 있도록 국민 설득
A.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심각한 사안
A. 국제적으로 대응하고 일본과 별도 대화 시급

중앙인터빌 고문/김천대 한치호 산학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