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서울 집값 오름세…이재명 정부 해결책은?

【 앵커멘트 】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올 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외곽으로까지 번지면서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와 집값 상승 이유, 그리고 향후 정부의 대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서울 집값 과열이 한강벨트를 넘어 외곽까지 퍼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54% 올라, 전국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신축이나 재건축 기대감이 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오름세가 컸는데요.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은 외곽 지역까지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한강벨트' 주요 지역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고가 수준을 회복한 단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며, 5월 한 달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건수는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 앵커멘트 】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기자 】
크게 보면 대출 규제 변화와 금리 하락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생겨난 '막차 수요'가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금리 또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8개월 연속 떨어지며,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도 인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풍선효과'인데요.

강남·용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투자 수요가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도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4천6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올랐습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 변화, 저금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장을 탈 것이라는 기대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가격이 오르는 건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실제로 물량이 줄고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분양과 착공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은 작년보다 28% 줄어든 7천350여가구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착공물량을 살펴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6천800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줄었습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과거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던 데다 주택 사업이 추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과도한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과도하게 책정된 공급 목표를 현실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집값이 뛰다 보면 정부가 가만있긴 어렵겠죠.
당국 움직임도 있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같은 기간 주담대는 2조 1천665억 원, 신용대출은 6천39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대출 증가 속도와 원인을 점검했고, 추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대출 규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특히 투기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50년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에 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에 따른 가수요로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럼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다시 대출 총량 규제나 다주택자 규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 기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강한 규제보다는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과거 정책 중 일부는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덜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그런 서포트가 나오면 이런 파동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심되고요."

지금처럼 매수세가 계속 살아있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느냐가 향후 정책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곧바로 새 정권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