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감치' 처분 37억원 체납 정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 176명(1만1000건)의 체납세 37억원을 정리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에 대해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것으로 특정했습니다.

이같은 조치 결과, 완납 16명(4억1000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습니다.

실제로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습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체납 정리 대상 중 남은 5명을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34건(6억3000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