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시지가 상승에 "가렴주구 정권, 벼락 거지 양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이 오늘(16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라며 "25번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의 취임 때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패한 지금에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 하면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시지가를 14년 만에 최대로 올려버렸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인가"라며 공시지가 인상을 기회 삼아 증세를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배 대변인은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일이 가당키나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사상 초유의 부동산 참사를 자초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땅값을 큰 폭으로 올려 받아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강일2지구)에는 SH가 토지 수익률을 9%만 책정했으나, 박 시장 시절(마곡9단지)에는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138%가 넘는 토지 수익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하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