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에도 협조…손실보장제 입법 요구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소상공인비상행동'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손실보상제 입법과 소급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700만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한 국민적 동참에 협조해왔다"며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 여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손실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