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판결 유지

31년만에 다시 재판, 대법원 앞에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