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발표

정세균 총리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어느 정도 추가 적발됐을지 주목됩니다.

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천 500여 명, LH 직원 9천 900여 명 등 1만 4천 500명 안팎입니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입니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거래가 확인된 직원 규모를 발표하고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을 설명합니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천여 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천여 명) 등 직원 9천여 명과 그 가족으로, 수만 명 내지 1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사를 위해선 직원 가족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