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세뱃돈 2만 원씩 돌린 농협 조합장 '벌금 90만 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설날 세뱃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양 모 농협 조합장 A(61)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어야 직위를 잃기 때문에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조합장 재임 기간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 위탁선거법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부 행위가 이뤄진 설은 선거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 선거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 원을 건네고, 같은 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