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속옷 규제' 근거조항 삭제

등교 하교중인 고등학생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있는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곧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들이 학칙에 학생의 복장을 규정하면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20.5%),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25.9%)이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