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2차 심문도 불참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24일) 열리는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1차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이 참석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 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으며,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2시 15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낸 서면 답변서를 바탕으로 추가 소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윤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이날 심문은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와 절차적 적법성 등 본안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