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진단 잘못…규제 등 정상화해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강력한 규제와 세제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오늘(23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수십 차례 처방을 제시했지만 집값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정부가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