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에게 부담"…국가재정 투입 필요 주장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건 잘못된 것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차인의 경제 손실은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2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것은 결국 신용도가 낮은 금융 약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반값 임대료법'과 '임대료 멈춤법' 등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있지만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는 "상가 임대인 중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면서 "임차인의 손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며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한다"며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 지급(2차 재난지원금)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