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운명의 날'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이르면 오늘 결론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오늘(22일) 심문을 열고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오늘 법정 싸움, 검찰총장직 복귀가 걸려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시작하는데요.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될 경우 2개월 정직이 유지됩니다.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참여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있는 검찰의 두 달과 없는 두 달의 차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드러낼지' 여부가 심문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건데요.

앞서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사건 때와 같지만, 이번에는 징계위의 두 차례 회의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무리된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부재중에 추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경우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무부와 검사징계위원들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 측은 법원이 행정부의 처분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처분인지를 놓고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재판부는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 기자 】
앞서 직무배제 때 법원이 심문 이튿날 결정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내일 오후 중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단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해 불복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정직 상태에서 소송에 임할 전망입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주택 46만 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요?

【 기자 】
홍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은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부는 내년 수도권 27만8천 호, 서울 8만3천 호를 포함해 주택 총 46만 호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아파트만 따지면 수도권 18만8천 호, 서울 4만1천호 등 총 31만9천 호입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노원구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를 지정하고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미국에 이어 유럽도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일정을 앞당겼죠?

【 기자 】
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EMA)이 해당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한 지 3시간여 만인데요.

EMA는 원래 다음 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각국 요청에 따라 이를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EU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회원국들은 인구의 70%까지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전선 의료 종사자와 고령자 요양원 거주자 등부터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접종을 받으려면 일러도 내년 1분기 말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MA는 다음 달 6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 백신에 대한 평가 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뉴어크의 크리스티아나 케어에서 백신을 맞았으며,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