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 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Q. 정부의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자세한 내용은?
A.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

Q.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A. 코로나19 불확실성 대응에 적극적 경제운용
A. 경제반등과 활력제고·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A. 혁신 확산·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A.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A.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Q.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2% 전망…배경은?
A. 내수수출 동반 개선·취업자 증가
A. 물가 상승 및 수출 흑자

Q. 내년 백신 보급 속도 내나?
Q. 한국판 뉴딜 본격적으로 속도 낼까?
Q. 고용 및 소상공인 문제…해결 위한 방안은?
Q.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강조…부동산 안정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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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경제 타격은?

Q. 코로나19 확산세 심각…3단계 시행 가능성은?
A.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고려하면 3단계를 가야할 상황
A. 즉시 시행해야 효과 있다고 판단
A. 머뭇거리지 말고 정부가 과감히 결단해야
A. 3단계 격상시 힘들어도 확산은 막을 수 있어

Q. 3단계 시행되면 어떤 변화 가지고 올까?
A.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A.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유지
A. 모임은 10인 이상은 금지·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A. 직장은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A.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A. 자영업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
A. 실질적 피해 예상하고 국민에게 보상
A. 사전에 예측 대비하는 것도 정부의 능력
A. 결국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문제

Q. 자영업자 대출 폭증…어쩌나?
A.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급하기로 한 3차 재난지원금 빠른 지급 필요
A. 향후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방식으로 더 큰 규모 지급해야
A. 내년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면 3월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
A. 자영업자의 업종에 따른 세심한 대책 마련
A. 무작정 감세나 이자 감면 등은 오히려 마이너스
A. 업종별 핀셋 대책이 필요한 시점

Q.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대될까?
A. 3차 재난지원금은 예정대로 지급
A. 3단계 격상 후 정상화될 때 돈을 풀어야 경기활성화 효과 나올 것
A. 4차 재난지원금은 1월 말쯤 전국민 대상으로 보편지급 방식
A. 선별환수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으로 환수
A. 재난지원금은 선별해서 지급해야
A. 재산·직업·소득 등 선별해야 효과 있어
A. 선진국 재난 보상을 살펴볼 필요 있어

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