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강구" 주문

문 대통령이 오늘(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 착공을 앞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후반기 지지율이 부동산 민심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주택 공급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거론하며 "기재부도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공급에 방점을 찍는 언급을 이어가면서 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공급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규제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면서 공급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정권 중반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확대책을 점차 늘렸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주거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 확대의 구체적 방법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것인지, 민영주택 공급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발언은 특정한 방안까지 지정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대책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복안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