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영구 제한해야 한다"

[출처=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오늘(17일)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천850명 가운데 89.2%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을 영구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음주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선 응답자의 91.3%가 "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잘못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다"고 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고 윤창호 씨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후 개정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4.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밖에도 90%가 넘는 응답자가 "미성년자·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90%를 기록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은 습관적 음주운전을 제어할 다각도의 예방 대책을 도입하자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