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가 현행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