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효과 보려면 사회적 응집력 중요…충분한 합의 필요"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통해 효과를 보려면 전 사회적인 응집력이 중요하다”며 "전체가 준비하고 결집해서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조치가 3단계고, 또 오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3단계 격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격상 기준을 넓게 잡은 것이고 그 필요성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현재 3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적 검토만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손 반장은 "이전 2단계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런 한계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리두기는 10∼14일 정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가) 이른 시기라고 본다. 금주 후반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 국민적 피로감 때문에 함께 동참하는 동력도 같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지난주 이동량의 경우 직전 주에 비해 거의 정체 또는 수도권은 소폭 상승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반장은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이달 중 감염 관리 실태와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한 번 더 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