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 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Q. 공정경제 3법 통과…자세한 내용은?
A. 여당 공정경제 3법 강력히 추진…야당 불참
A.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률 제정
A. 상장사 감사위원 1명 이사와 별도
A. 최대주주의 의결권 3%로 제한
A.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 시 특수관계인 지분은 미합산
A. 다중대표 소송제도 신설
A. 모든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제기 가능
A. 공정거래법 개정, 전속고발제 유지 당초보다 후퇴
A. 사익편취행위 강화…편법적 지배력 확대 억제
A.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제정
A. 자산 5조 원 이상 비지주 복합금융그룹 규제 강화

Q. 야당 및 재계 반발…어느 정도인가?
A. 야당 어느 정도 도입에 찬성…시기 조정
A. 경제단체 모두 반대…1년 이상 유예 요구
A. 경제개혁적인 정부와 여당의 의지 확실
A. 20대 발의했으나 회기만료 폐기
A. 8월부터 논의했으나 합의는 이루지 못해
A. 기업에 준비시간 주어야 하는 아쉬움
A. 전속고발제는 검찰 권한 확대 우려로 못 고쳐

Q. '공정경제 3법'…공정경제에 한 발 내딛나?
A.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20% 일원화
A.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 30%·비상장 50%
A.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소유 허용
A. 상법 개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모두 의미 있어
A. 삼성·한화·현대차·교보 등 6개 금융복합그룹도 금융당국 검사
A. 내부통제·위험관리·자본적정성 점검
A. 기업 지배구조·경영에 획기적 전환점 필요

Q. 경제 3법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높아질까?
A. 지배구조·사회적가치·환경 중요한 ESG 경영
A.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높이는 계기
A.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정책 필요
A. 기업·정부·정치·학계 모두 한 방향으로 지향
A. 공정경제와 기업보호 적정한 균형 필요
A. 미래투자도 ESG 경영실적 감안해야
A.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아직 넘어야할 산 많아

Q. 은행·증권사 금융민원 급증…코로나19 영향?
A. 1~3분기 민원 6만8천917건…12.9% 증가
A. 금융투자 80.5%·은행 23.5%·나머지 부문 6~7% 수준
A. 은행 대출 신규·만기가 주요 원인
A. 부동산 관련 대출도 원인으로 보여
A.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 시기에 몰려
A. 금융투자는 대규모 펀드 환매 불능 사태
A. 대부업의 과도한 채권 추심 문제 민원 증가
A. 관련 민원 1천 695건→2천 890건…70.5% 증가
A.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한눈에 보여주는 현상
A. 최저금리 인하 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 돼

Q. 금융민원 급증…소비자에는 어떤 영향?
A. 경기 악화 및 펀드부실 문제가 가장 큰 원인
A.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문제는 고질적
A. 소비자의 현명한 금융이용이 예방책
A. 가정경제 금융체력에 맞는 금융 이용
A. 금융상품 가입 시 철저하게 따지는 소비
A. 금융기관 직원의 과도한 실적 경쟁
A. 금융 당국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필요

Q. 부동산 전세 비중 '올해 최저'…왜?
A. 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8천 691건 기록
A. 전세 5천 345건으로 61.5% 비중 차지
A. 올해 4월 최저 67.6% 기록 넘어…2016년 1월 59.2%가 최저 기록
A. 전세거래량 7월 1만 3,346건→11월 5천 354건 감소

Q. 심해지는 전세난…향후 추이는?
A. 당분간 나아질 것으로 안보여
A. 코로나19 등 경기악화 요인 많아 걱정
A. 주택 문제 해결이 정부신임과 능력으로 비추어져
A. 주거문제에 대한 근원적 문제 파악과 정책 필요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