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윤 총장은 불참 / 여당 주도로 공수처법 처리…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야당 필리버스터 / 끝나지 않는 LG-SK 배터리 전쟁…미국 ITC, 최종판결 내년 2월10일로 또 연기

【 앵커멘트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늘 열렸습니다.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징계위 의사봉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이날 징계위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감찰,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등 6가지입니다.

오늘 징계위에서는 이들 혐의에 대한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요.

해임이나 면직·정직 등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국회 소식입니다.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요.

【 기자 】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의원 287인 중 187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범여권의 협조를 얻어 180석을 확보한 뒤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내일(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을 재연기했다고요.

【 기자 】
네, 미 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당초 10월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 26일과 12월 10일로 연기된 데 이어 내년 2월 10일로 세번째 연기된 것입니다.

ITC가 최종 판결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된 것은 유감이지만, 소송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송이 장기화하며 리스크가 커져 현재 교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수도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국내외 소송 과정에서 벌인 공방으로 양사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순탄하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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