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경비원 갑질' 입주민, 1심서 징역 5년…"죄질 매우 나빠"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오늘(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올해 4월 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최 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최 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여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으며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최 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최 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 형량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