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오늘 올해 정기국회 종료…본회의서 재계 옥죄기 ‘공정경제3법’-공수처법 통과? 통과될 듯 /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내년 초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 적용 / 한경연 “한국 조세경쟁력 OECD 24위…3년간 7계단 하락” “OECD 국가 중 순위 하락 속도 두 번째로 빨라”

【 앵커멘트 】
오늘 정기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등이 통과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3%룰'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3%룰'은 외부 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도 결국 개정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늘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발동해 표결을 최대한 늦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는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로 통합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져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손쉽게 개편됩니다.

이로써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도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OECD 36개국 중 2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하락하며 3년 만에 7계단 낮아졌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하락 속도로 따졌을 때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빠릅니다.

이에 한경연은 같은 기간 법인세와 소득세, 국제 조세 순위가 모두 5계단씩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하락폭이 컸고 소득세와 국제 조세 순위는 두 번째로 컸습니다.

한경연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국제 추세와 반대로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것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혀 조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