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재계 옥죄기 ‘공정경제 3법’ 모두 상임위 통과…오늘 정기국회 마지막말 본회의서 통과될 듯 / [美 바이든시대 개막] 바이든, 국방장관에 오스틴 지명, 인준시 미 첫 흑인 국방 수장…미, 북한 석탄 밀수출 제재 “중국, 대북제재 이행하라” 주문

【 앵커멘트 】
기업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막혔고 과반의 의석 수를 확보한 민주당을 막을 수단이 없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의 '3%룰'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3%룰'은 외부 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도 결국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여전히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국방장관에 오스틴 전 사령관을 지명했다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장관에 4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지명했습니다.

오스틴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스틴은 1975년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1년간 군에서 복무한 뒤 2016년 전역했습니다.

그는 2012년 첫 흑인 미군 참모차장이 됐고, 1년 후 첫 흑인 중부군 사령관에 취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IS 퇴치 작전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근무했고, 중국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와 관련한 경험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선은 '미국처럼 보이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약속대로 행정부에 다양한 인종을 등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 현행법상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 후 7년이 지나야 하지만 오스틴은 4년밖에 되지 않아 의회로부터 이러한 조항 적용 면제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면서 특히 중국을 향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