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마침내 정권 이양 바이드노믹스 하에서의 전략은?

정권이양과 함께 '바이드노믹스'의 시작


Q. 바이든 정권 인수 시작, 추후 일정은?
A. 연방총무청이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준비됐다고 통보
A. 트럼프, 트윗을 통해 본인이 지시했다고 언급
A. 바이든 팀, 연방정부의 지원과 협의를 통해 인수작업 가능
A. 장관 등 50여명의 각 부처 내정자 결정해야
A.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1월 6일 개표-1월 20일 취임

Q.경기부양책 통과 속도 낼까?
A. 바이든, 공화당과 빠른 합의 이뤄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
A. 내년 초 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우려
A. 신속한 경기부양 조치 필요하다는 것이 바이든 측의 생각

Q.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옐런 전 의장, 어떤 의미인가?
A.옐런, 경제 위기 극복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 선호할 것
A. 의회 지도자들과 물밑 접촉 통해 부양책 합의 시도 예상
A.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와 감독 역할 강조

Q. 미중 갈등, 트럼프 때 보다는 나아질까?
A. 바이드노믹스, 재정지출 확대·친환경·인프라 구축 등
A. 자국 중심의 생산/공급망 구축→미국 산업 경쟁력 향상
A.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규범 안에서 정책 수립할 것

Q. 파리기후협약 복귀 천명, 무엇이 달라지나?
A. 바이든, 취임일에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공언
A. 그린뉴딜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공약
A. 강력한 친환경 정책 시행 예상

Q. 바이드노믹스 하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는?
A. 바이든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부정적
A. 한국 철강제품에 적용되는 70% 제한 쿼터 철회 가능성
A. 한국 정부도 RCEP와 더불어 CPTPP 등 적극 가입 필요
A.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은 지속될 것


미래산업연구소 송원근 소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