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한한령 해제의 시작? 중국 외자판호 발급의 의미는?

판호 발급한 중국의 속내는?


Q.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자세한 내용?
A. 사드 사태 이후 4년 만에 국내 게임사 판호 발급
A.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중국이 두 번 우승
A. 판호, 온라인/모바일 게임 유통 위해 받는 '허가권'
A. 중국, 게임산업 규제 강화와 함께 판호 총량 줄이는 추세

Q. 중국이 이번에 한국 게임에 판호 발급하게 된 배경은?
A. 왕이 외교부장 방한 후 12월 3일에 발표
A. 외자판호 총 42개 중 한국은 1개
A. 한중 외교장관 회담 중, 우리 측이 게임 판호 발급 문제 언급
A. 중국, 글로벌 IP 유입 통해 자국 게임산업 확대

Q.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 한한령 완화로 봐도 될까?
A. 시그널은 있지만,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
A.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한령 해제’ 언급할 필요 없어
A. 중국은 전략적으로 한국이 필요한 상황

Q. 중국 옥죄기 지속하는 미국, 속내는?
A. 트럼프의 패배 원인 코로나→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논리
A. 중국의 반도체 굴기, 뿌리 뽑겠다는 심산
A. 트럼프 퇴임 전 대중국 강경 이미지 각인시키는 효과

Q. 바이든 취임 전 시진핑 방한 가능성은?
A. 뒤틀린 미중 관계 속 한국은 중국에게 매주 중요한 파트너
A. 우리보다 중국이 시 주석의 방한을 원하는 상황
A. 시 주석의 방한은 자연스럽게 한한령 해제라는 결과로 귀결
A. 한한령 해제 선물 대신 미중 양자택일 요구 가능성

Q. 미국 권력 공백기에 중국은 한국에 대해 어떤 전략 펼칠까?
A. 美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국과의 관계 설정
A. 정체되어 있는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A. CPTPP 참여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밀착도↑
A. 일본의 대중 접근 전략을 벤치마킹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