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논란, 법관대표들 공식 대응 않기로…"정치적 중립 준수"

[매일경제TV]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관심을 모은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일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