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낭비에 시민 불안 야기하는 '폭파 허위신고'…'뚜렷한 동기는 없어'

[사진=연합뉴스]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2로 들어가 건물 안에 있던 4천여 명이 대피했고,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130여 명이 3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일 오후 6시 42분 서울 수서고속철(SRT) 수서역 고객센터에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와 경찰 특공대와 탐색견이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오후 9시께까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폭파 허위신고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최근 3년간 30여 건에 달합니다.

단순 장난전화 등 다른 유형의 허위신고와 달리 폭파 관련 신고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집니다.

만약 사실일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국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은 후 일단 출동하면 해당 시설에서 구석구석 폭발물을 찾느라 적잖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인근 시민들까지 불안에 떨어야 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큽니다.

이 같은 폭파 허위신고는 해당 시설에 대한 불만이나 금전적 보상 요구 등 이유에서 비롯하기도 하지만, 뚜렷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 3월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고등학생 A(16) 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동기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허위 신고의 이면에는 자신의 행위가 큰 관심을 끄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을 느끼려는 일탈적 욕구가 내재해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개 현실에서 존재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이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며 "경찰 등이 출동하면서 언론과 주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즐기며 나름대로 존재감과 왜곡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 교수는 "이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실제로 폭발물이 없었다고 해도 가능한 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