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뉴딜기본법 입법 의지… "2050 탄소중립은 국가 생존전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7일)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기본법' 입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 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며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 저탄소화,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 전환과 기업 참여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개발,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를 설계해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