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의혹 문건 논의될까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오늘(7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립니다.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모두 8개 의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 사찰 의혹에 관해 법관대회가 논의해달라는 의견과 유보적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법원행정처가 조사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라"는 등의 안건을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의 집단적 의견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 등을 우려하며, "'판사 사찰' 의혹 문제는 시기가 지난 뒤 차분히 논의하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