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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 하루만에…`원전 서류` 지운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사입력 2020-12-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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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직무복귀 파장 ◆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직무 복귀 직후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62·14기)의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한 가운데, 그동안 정체됐던 여권 겨냥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원전 관련 정부 문서를 삭제하는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감사를 위해 산자부 PC를 가져가 조사하기 전날 월성1호기 관련 문서 444개를 이 PC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엔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윤 총장의 재가하에 이뤄졌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해 '원전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 의견을 허락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한 지 8일 만이다.

법원은 전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총장이 오늘 대전지검의 의견을 수용했고, 청구나 시기에 대해선 대전지검이 자체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직무복귀 전까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56·25기)으로부터 직보를 받으며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엔 대전지검이 피의자들에 대해 감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형량이 낮은 감사방해 혐의로는 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월성원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사건 수사 보고를 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영장 청구된 피의자들에게 감사 방해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등이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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