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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감찰위…외부 위원이 다수, 秋 구상과 다른 결론 나올 수도
기사입력 2020-11-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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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尹 초유의 법정공방 ◆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다음 일정으로 오늘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감찰위 패싱' 논란으로 힘 빠진 감찰위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가 열리는 2일보다 하루 먼저 감찰위가 진행된다.


감찰위 개최를 두고 법무부와 감찰위원 간 기싸움이 치열했다.

원래 법무부는 징계위를 12월 2일에 연 다음에 감찰위를 열 계획이었다.

사실상 '감찰위 패싱'인 셈이다.

이에 감찰위원 과반수 이상이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지난 26일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감찰위를 열게 됐다.

이런 정황상 감찰위가 윤 총장의 감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감찰위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징계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사실 검사 징계위 전에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추 장관이 11월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다.


외부 인사가 많은 감찰위가 징계위보다 추 장관의 입김에서 보다 자유롭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반면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각 1명씩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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