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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재정준칙 입법예고…`고무줄 추경` 길 열리나
기사입력 2020-11-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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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예고대로 국가부채 및 통합재정수지 비율 등 관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재정준칙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기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맹탕' 재정준칙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대규모 재해)이 발생한 경우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재정준칙을 초과해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2025년 도입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국가재정법 입법예고는 이 법안 초안을 담은 것이다.

이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정준칙이 아예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준칙까지 무시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보다는 엄격해야 하는데,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해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나온 재정준칙 예외 조항대로라면 향후 재정준칙 발동 후에도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예산안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 생각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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